의뢰 학생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로, 이전에도 몇 차례 가벼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폭행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 학생을 고소하면서 단순한 교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상해 혐의의 소년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의뢰 학생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중한 처분을 피하고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폭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상해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쌍방폭행 여부

사건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의뢰 학생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기보다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를 의뢰 학생의 일방적인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상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학생은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황을 살펴본 결과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상을 모두 이번 몸싸움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상습적인 폭력이 아닌 일회성 사건

평소 의뢰 학생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따돌렸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일자에 발생한 갈등이 우발적으로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상습적인 폭력이 아니라 단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도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의뢰 학생이 소년부 심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소년부 심리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소년부 심리는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차인 만큼 실제 심리 과정에서 긴장해 진술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차례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 학생이 실제 심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상해 진단과 몸싸움 사이 인과관계 소명

피해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부상이 실제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발을 다쳤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정황과 사건 당시 영상·진술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 양상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과 해당 부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자료 제출

의뢰 학생은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도록 의뢰 학생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 학생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부(父)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감호위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 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고등학생 사이 폭행·상해 사건으로 소년부 회부

✔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대응

✔ 쌍방 몸싸움의 구체적인 경위 소명

✔ 피해학생의 기존 부상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검토

✔ 일회성·우발적 폭력이었다는 점 소명

✔ 소년부 심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자료 제출

✔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감호위탁 처분

고등학생 사이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피해학생 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해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쌍방 몸싸움의 경위와 피해학생의 부상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뢰 학생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및 소년부 심리 준비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