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와 노동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의 관련성, 치료 경과, 장해 정도, 회사의 조치,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형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동·산재 세부 업무분야

• 산재 요양 불승인

  업무 중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산재 요양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 실제 업무 내용, 진단 자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 장해등급 결정

  산재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장해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검사결과, 후유장해 정도, 일상생활과 업무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유족급여 불승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유족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업무량, 근무환경, 과로·스트레스 정도, 기존 질환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업무상 재해 불승인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여부, 사고 경위, 회사의 지시나 관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금액과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성적 언동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 녹취, 메시지, 주변 진술,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