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계좌 개설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이후 계좌의 자금 흐름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약 4,500만 원으로 작지 않았던 데다,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금액이 약 4,500만 원에 달했고,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피해 회복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인 범행 내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및 수사 적극 협조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 적극 추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되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 진행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합의 성립 여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공소사실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요소도 정리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권유한 사건

✔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500만 원 입금

✔ 피해금 현금 인출·전달 역할까지 담당

✔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대응

✔ 공소사실 인정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 피해자 합의 추진 및 미합의 피해자 형사공탁 진행

✔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구속 상태에서 석방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권유하고 해당 계좌로 들어온 약 4,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