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과거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상대방과 자금 사용 및 채무 부담 관계를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뢰인 중 한 명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모해위증 혐의까지 제기됐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존 무죄판결과 경찰의 송치 판단을 넘어 실제 금전관계와 당시 의뢰인들의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결과 자체보다, 의뢰인들이 고소할 당시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모해위증 혐의 역시 법정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진술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 된 합의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

✔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누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 고소·증언 당시 의뢰인들이 금전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일치하는지

✔ 기존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한 것인지,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무죄판결과 경찰의 두 차례 송치 결과만으로 무고·모해위증 여부가 판단되지 않도록, 실제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자금 흐름 재구성

먼저 관련 계좌들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자금이 누구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후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상대방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중 상당액이 다시 의뢰인 측 계좌로 송금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차용금이 처음부터 회사가 직접 차용한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과 기존 합의금의 변제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증인신문·진술조서를 비교해 서로 다른 인식 확인

기존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과 관련된 당사자가 처음에는 해당 금원을 상대방 개인이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갚으면 된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즉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변제 관계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의 인식 자체가 엇갈렸던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자신의 고소·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소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당시 인식 소명

상대방 측 관련자가 작성한 경위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해당 경위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을 고소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경위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에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기존 무죄판결의 의미를 구분해 설명

상대방은 자신이 기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고소 내용 역시 허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기존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해당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사실로 인정한 결과라기보다 차용 주체와 경위, 금전관계 및 변제 관계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들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의뢰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경찰부터 검찰까지 총 네 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계좌 거래내역, 관련 판결, 증인신문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송치 결정의 근거를 분석하여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고소·증언 당시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형사사건의 판결과 법정 진술, 금융거래 자료,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부 고소·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금 부담 주체와 변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들이 당시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의뢰인의 무고 혐의와 그중 한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해위증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최종 결과>

✔ 기존 형사사건 상대방의 항소심 무죄 확정

✔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 진행

✔ 경찰에서 두 차례 혐의 인정 후 검찰 송치

✔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자금 흐름 재구성

✔ 증인신문·진술조서·사전 작성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 소명

✔ 기존 무죄판결의 의미를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대응

✔ 경찰·검찰 단계 총 네 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고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모해위증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상대방이 기존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두 차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기존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지 않고 계좌 거래내역과 증인신문, 진술조서, 고소 이전에 작성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금전관계와 의뢰인들의 인식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거나 증언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무고·모해위증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