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인근 장소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할 예정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모임 중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1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수백 미터 정도였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혈색·언행·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측정된 수치는 0.032%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최종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전 당시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전·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 측정된 0.032%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

✔ 처벌기준과 측정치의 0.002%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소주 1잔이라는 음주량과 단속 당시 주취 정황

✔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객관적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단속기록을 토대로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록상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 종료 후 약 1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운전과 측정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 농도가 계속 상승해 운전 당시보다 측정 당시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 ‘상승기’ 법리와 대법원 판례 제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계적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약 7분이 지나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측정 당시의 0.032%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처벌기준과 0.002% 차이, 유사 판결례 함께 제시

측정치와 처벌기준의 차이가 매우 작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운전·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했던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를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 소주 1잔·양호한 주취 정황·무사고 사실 소명

의뢰인이 마신 술은 소주 1잔이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혈색과 언행, 보행 상태도 모두 양호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0.032%라는 측정치와 음주량, 양호한 주취 정황, 무사고 사실을 시간적·법리적 쟁점과 함께 종합하여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과 운전·측정이 모두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0.032%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주취 상태나 이상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 혈중알코올농도 0.032% 측정

✔ 최종 음주·운전·측정 시각 구체적으로 재구성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소명

✔ 처벌기준과 불과 0.002% 차이라는 점 및 유사 판결례 제시

✔ 소주 1잔·양호한 주취 정황·무사고 사실 종합 소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실제 측정에서도 처벌기준을 넘는 0.032%가 나온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측정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최종 음주부터 운전·측정까지의 시간 관계를 재구성해 상승기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