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동거하던 연인과 이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은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손에 쥔 채 상대방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외부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의뢰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해 이를 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 문제 되었고 감금과 고가의 휴대전화 파손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후 촬영된 사진과 파손된 휴대전화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과거 다른 연인에 대한 스토킹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흉기를 이용한 협박·감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지

✔ 의뢰인에게 도주 또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는지

✔ 현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혐의의 중대성만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다툼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실제 구속 필요성을 구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체적으로 다툼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감금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석방되더라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부정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접촉 가능성 역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토대로 석방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신병을 구속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 원고 3페이지의 구속영장 관련 자료에서도 영장 기각 및 석방 결과가 확인됩니다.

<최종 결과>

✔ 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 혐의 영장실질심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다툼

✔ 도주·증거인멸 및 2차 가해 가능성 부정

✔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소명

✔ 구속영장 기각

✔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 석방

흉기 사용과 감금,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고 피해 사진과 파손된 휴대전화 등 물적 증거뿐 아니라 과거 스토킹·재물손괴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혐의 중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도주·증거인멸·2차 가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필요성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