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 투자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던 다단계 투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광고권이나 각종 투자상품을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설명자료를 활용해 강의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했으며, 투자금을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Ponzi) 방식의 투자사기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등의 설명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검찰은 의뢰인이 배우자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 역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자 설명과 회원 모집 등의 업무는 했지만 조직 운영이나 자금 관리,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 의뢰인 역시 사업의 성공을 믿고 투자한 당사자였는지

✔ 조직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 실제 조직 내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 기존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무죄 주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해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 역시 거액을 투자한 당사자라는 점 소명

의뢰인은 단순히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재산까지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까지 투자했고, 사업에서 얻은 수익도 대부분 다시 투자했습니다. 외부에서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던 시점에도 추가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지급한 돈이 곧바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투자금을 직접 편취해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구체화

의뢰인이 투자 설명과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운영·자금 관리·투자금 운용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활동했다는 점과 함께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다투었습니다.

비록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 기존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 적극 주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쟁점은 후단 경합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사업 구조 아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기존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 구조의 사건에 별도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초범·가족관계 등 양형자료 종합 제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 피해자의 투자 경위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해 온 사정

✔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

이처럼 사건의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상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의뢰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미 동일한 투자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점, 이번 사건이 해당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최종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약 2억 원 규모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 편취의 고의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적극 다툼

✔ 의뢰인의 실제 투자 및 조직 내 가담 정도 소명

✔ 기존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 적극 주장

✔ 초범·가족관계 등 양형사유 종합 제출

✔ 최종 징역 3개월 선고

약 2억 원의 편취금액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무죄 가능성을 다투는 동시에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고, 특히 기존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 및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3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