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물적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과관계와 재범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여러 가지 겹쳐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사고

✔ 누범기간 중 범행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재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재범 방지 조치를 여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전문기관 상담 진행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진료 및 상담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금주일지로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금주일지를 작성하여 음주 여부와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금주일지와 치료·상담 확인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재범 방지 노력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음주를 피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로 양형 사유 종합 소명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과정,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 등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결과>

✔ 재범 음주운전 및 물적 사고 발생

✔ 누범기간 중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전문기관 상담 진행

✔ 금주일지·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자료 제출

✔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 최종 벌금형 선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재범 음주운전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물적 사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까지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치료와 상담, 금주 실천, 피해 회복 등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