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21개와 불법촬영물 80개를 보관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했고, 보관한 자료의 수도 많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와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및 실형 선고 가능성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증거도 명확하여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다수의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점
✔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한 점
✔ 해당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 초범 여부와 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소명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제작·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공사례_형사) 아동청소년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 재범방지 노력과 선처 필요성 주장

의뢰인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료를 유포하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대응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소명
✔ 제작·유포하지 않은 점과 재범방지 노력 강조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다수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반성과 유포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