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에 위해를 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 내용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경위와 목적, 정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 당시 이루어진 조치의 목적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문제 된 행위의 외형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 전체와 행위의 목적,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문제 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목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 검토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 불기소 처분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검찰도 수사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수사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 업무 수행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소명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신고 내용 검토
✔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찰 최종 불기소 처분

신고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객관적인 자료 및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에 이어 검찰의 최종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