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유가족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위로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웠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던 상황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사정을 인정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유가족 합의를 위해 불구속 상태가 필요한 사정

→ 가족 부양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정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고, 아직 유가족과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는 사건의 중대성

✔ 유가족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의뢰인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 피해회복과 가족 부양을 위해 불구속 상태가 필요한지

따라서 단순히 구속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기보다, 불구속 상태가 피해회복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 오히려 피해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보석이 피해회복의 전제라는 점 주장

유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구속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구속 상태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족 부양과 경제적 사정 소명

의뢰인의 구속으로 가정의 경제적 공백이 커졌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수사 태도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피해회복의 필요성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소명

✔ 피해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점 주장

✔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구속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가족 부양을 위해 불구속 상태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