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만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약 6개월 뒤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성적인 행위 요구 정황,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학교를 알고 있었던 점, 과거 미성년자 접촉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구속 사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 재범·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구속 필요성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대화내용이 확보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만난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도주와 재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증거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피해자에 대한 재접촉·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따라서 혐의 자체와는 별도로 현재 단계에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 부정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를 이미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범·보복 위험성 부정

의뢰인이 피해자와 수개월 동안 접촉하지 않았고 수사 이후에도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며, 가족 역시 출석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체포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소명
✔ 재범·보복 위험성 부정
✔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주장
✔ 구속영장 기각 및 의뢰인 석방

수사기관은 도주와 재범,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조사 태도와 자료 제출 상황,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학업과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과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