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 연예인 사진과 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액을 이체하고 일부 자료를 저장했는데, 해당 채팅방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문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 형사처분이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칠 불이익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송금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결과가 향후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송금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이 현역 군인이자 대학생이라는 점
✔ 형사처분이 향후 진로와 취업에 미칠 영향
✔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수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직 젊고 현역 군인이자 대학생이며, 형사처분 결과가 향후 진로와 취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제출

반성문과 탄원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후 사회생활에도 과도한 제약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
✔ 수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 법원 선고유예 판결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송금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과 향후 불이익,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군 생활과 이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