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자택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퇴근 후 자택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실제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마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지문인식기에 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후 복무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적발되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징계의결요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해당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사기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부당하게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 형식적인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의뢰인의 공직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내부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부당수령액과 가산징수금까지 전액 자진 납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뿐 아니라 그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까지 전액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제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윤리 관련 자료와 논문을 검토한 뒤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활동 내역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공직 수행 실적과 전문성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그동안 공직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전문성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단위 과제에서의 다수 실적과 장기간 수행해 온 업무 성과, 주말 및 야간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제 업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형사사건과 함께 내부 징계 절차에도 대응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적인 형사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의결이 보류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026년 5월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감수해야 했지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 대응

✔ 부당수령액 및 5배 가산징수금 전액 자진 납부

✔ 공직윤리 학습·리포트 작성·사회봉사 등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업무 실적·주말 및 야간 업무자료 등 공직 기여도 소명

✔ 내부 징계 절차에도 함께 대응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무원 신분 유지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공무원 신분 유지가 문제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동안의 업무상 기여도와 전문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화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