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판매대금을 처리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약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가담 정도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협조를 했고 그 협조가 어떠한 수사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다른 주요 공범이나 공급책·유통책·매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하는 데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사 성과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가 실제 협조 내용과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 수사 성과로 이어졌는지

✔ 단순한 자백을 넘어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수사협조의 내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범행을 주도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할 양형사유가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의 수사협조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만드는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 공급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사협조 내용 정리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공급책과 거래 상대방의 정보, 연락 방법, 거래 과정과 범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와 기억을 토대로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시기, 수사기관에 전달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사실조회촉탁으로 수사협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전환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수사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제보가 실제 관련 마약사범의 혐의를 구체화하거나 수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는지, 추가로 특정·검거된 관련자가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관련자 특정·검거 및 수사 확대 성과 입증

담당 수사기관은 공식 회신을 통해 의뢰인이 공급책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관련자가 특정·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등 구체적인 수사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협조가 관련 마약사범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양형기준상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식 회신했습니다.

→ 동종 전과 부재·반성 등 양형자료 함께 제출

수사협조뿐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구금 이후의 반성 태도 등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하여 여러 양형사유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을 넘어 마약류 매매와 유통에 관여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관련 마약사범의 특정과 수사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마약류 매매·소지·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 및 주도한 것으로 평가

✔ 공급책·거래 상대방 정보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

✔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수사협조 성과 객관적으로 입증

✔ 관련 마약사범 특정·검거 및 수사 확대 기여 확인

✔ 반성·동종 전과 부재 등 양형자료 종합 제출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마약류 매매와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실제 관련자 특정·검거와 수사 확대에 기여했다는 공식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