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인들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수리비·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했습니다.

우선 과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서로 연락하며 진술을 맞춘 정황과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고는 우연이었다고만 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까지 포착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거 동종 보험사기 처벌 전력

✔ 여러 명이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혐의

✔ 공범 사이의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우려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참여한 범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혐의 부인 대신 가담 범위 인정 및 반성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참여한 범위에서는 보험사기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친 점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했습니다.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소명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CCTV,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등 주요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 마련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범 위험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기 범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여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강조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신체의 자유 원칙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받을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 자체와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 원고 4페이지의 구속영장청구 결정문 이미지에서도 ‘기각’ 결정이 확인됩니다.

<최종 결과>

✔ 동종 보험사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

✔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소명

✔ 재범 방지 계획 및 불구속 방어 필요성 강조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 석방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어 구속에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이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가담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