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교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은 보호자가 학생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해 학교에 문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달받은 직후 학교 내에서 특별한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확인된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호자는 학생의 상처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학생이 수업 중 힘들어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주거나 공간을 분리해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방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에게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실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경위,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학생의 상처가 실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문제 된 수업·생활지도가 정상적인 교육 목적에 따른 활동이었는지

✔ 학생의 반응이 교육활동에 대한 거부인지, 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것인지

✔ 생활지도 방식이 교육적 조치인지 방임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에게 학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혐의를 각각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와 교육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처의 발생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사건 전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처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여러 정황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학생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교육 목적에 따른 활동이었다는 점 소명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수업이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계획을 고려하여 진행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학생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학생의 발달 특성과 평소 행동, 교육계획 등을 함께 제시해 학생이 보인 반응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생활지도의 목적과 경위로 방임 혐의 대응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학생을 보호 없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를 진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교육계획과 보호자와의 협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의뢰인에게 학생을 방치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보충 의견서까지 추가 제출

경찰은 각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검찰 단계에서도 최초 의견서에 그치지 않고 보충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학생의 발달 특성과 평소 교육 방식, 교육활동이 진행된 배경,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별적인 장면이 아닌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종 결과>

✔ 신체적 학대 혐의 대응

✔ 정서적 학대 혐의 대응

✔ 방임 혐의 대응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보충 의견서 제출

✔ 관련자 전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학생에게 상처가 발견되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까지 아동학대로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처의 발생 원인과 학생의 특성, 교육활동의 목적과 지도 경위,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