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갱신과 보증금·월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문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자금 사용내역 중 일부까지 문제 삼으면서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문서에는 실제 당사자의 서명과 다른 형태가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 변경 과정도 복잡하게 이루어져, 문서의 외형만 놓고 보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실제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계약분쟁을 넘어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수정되거나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구조 속에서 의뢰인에게 위조·편취·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 기존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 고소인이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었는지

✔ 계약 변경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회사 자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업무상 지출이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문서 일부의 형식만을 놓고 대응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계약 변경 이후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계속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고소인이 과거 보낸 내용증명에서 모순점 확인

먼저 고소인이 과거 직접 발송한 내용증명을 확보해 현재의 고소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과거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특히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체 차임의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의 고소 주장과 배치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과거에는 변경된 계약관계를 전제로 행동하면서 이후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임대료 지급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측이 장기간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거래를 이어왔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문서 형식보다 실제 계약·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소명

일부 계약서의 형식만 보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관계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실제 거래구조와 업무 진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변경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편취·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측 스스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정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 역시 실제 업무구조와 자금의 사용 목적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2026년 5월 계약 진행 경위와 회사 운영구조, 문서 작성 과정 및 자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계약서 일부가 수정되어 있고 회사 자금이 사용된 내역도 존재했지만, 실제 계약 진행 구조와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관계,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최종 결과>

✔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고소인이 직접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 소명

✔ 세금계산서·임대료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 제출

✔ 실제 계약 변경 경위와 업무상 권한관계 구체적으로 설명

✔ 자금 사용 목적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계약서 일부의 형식과 회사 자금 사용내역만 놓고 보면 사문서위조나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