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뒤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했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높은 수치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높았고,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5년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점에서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높은 수치

✔ 약 5년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 징역형 선고 가능성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될 수 있는 직업상 사정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뢰인의 직업·가족 상황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직업 및 가족의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이를 자필 반성문과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음주습관 개선과 치료 노력 소명

의뢰인이 알코올 관련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음주습관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직업 및 가족의 생계 사정 설명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면직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벌금 1,500만 원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과 당연면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높은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와 그에 따른 당연면직 위험을 피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대응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소명

✔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 제출

✔ 벌금 1,500만 원 선고로 징역형 위험 방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직업 및 가족의 생계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 1,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징역형과 당연면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