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후 9시 30분경 자택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약 3잔을 마신 뒤 잠을 잤고, 다음 날 새벽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사건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사정을 고려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음주 후 약 8시간 30분이 지난 뒤 발생한 숙취운전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는 전날 밤에 이루어졌고 약 8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단속된 것으로, 음주 직후 운전한 사건과는 경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운송업에 종사해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된 점

✔ 음주 후 약 8시간 30분이 경과한 숙취운전인 점

✔ 사고 피해가 없고 생계와 부양 사정이 존재하는 점

따라서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실제 음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과 사고 여부, 재범 가능성 및 경제적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정리하여 비교적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장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반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숙취운전이라는 사건 경위 소명

전날 밤 음주 후 약 8시간 30분이 지나 출근하던 중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경제적·부양 사정 소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벌금 100만 원 선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음주운전 재범 사건 대응

✔ 약 8시간 30분이 경과한 숙취운전 경위 소명

✔ 재범 가능성과 경제적·부양 사정 적극 설명

✔ 벌금 100만 원 선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숙취운전이라는 점과 사고 피해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생활 및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