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깊은 연인 관계였으나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화해를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와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에 따른 스토킹 혐의
→ 법원이 명한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위반

이 사건은 단순히 이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 법원이 명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따라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대응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과 처벌 수위 감경에 필요한 사정을 마련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

경찰 조사부터 공판까지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된 상황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최종 결과>

✔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사건 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 법원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뿐만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회복과 반성,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대응했고,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