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부모가 예고 없이 교실에 들어와 특정 학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사이로 들어가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학부모가 의뢰인이 자신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한 폭행 혐의
→ 학부모가 주장하는 과도한 제지 및 폭행 행위

신체 접촉만을 떼어 놓고 보면 형식상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접촉이 학생 보호와 폭력 제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교사의 행위가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지였는지
✔ 제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 학부모가 먼저 학생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었는지
✔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목적과 당시 상황, 물리력의 정도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학부모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정당한 제지 주장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자료 제출

의뢰인 역시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와 진료기록, 피해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상황 입증

현장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며, 학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종 결과>

✔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 경위 소명
✔ 진단서·진료기록 등 피해자료 제출
✔ 현장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며 폭행을 주장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당시 상황과 교사의 직무상 역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지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