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제기된 특수강간 혐의
→ 피해자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한 공소사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지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사기록과 각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사건 대응

사건을 의뢰받은 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과정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비교·분석

기소 이후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해당 진술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특수강간 혐의 무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수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 결과>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적극 반박
✔ 수사기록 및 당사자 진술 비교·분석
✔ 원심 유죄 판단의 사실오인 인정
✔ 특수강간 혐의 무죄 선고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강정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하고 기소 이후 수사기록과 각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