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의뢰인은 오후 9시 30분경 자택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약 3잔을 마신 뒤 잠을 잤고, 다음 날 새벽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사건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사정을 고려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음주 후 약 8시간 30분이 지난 뒤 발생한 숙취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의뢰 학생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로, 이전에도 몇 차례 가벼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폭행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 학생을 고소하면서 단순한 교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상해 혐의의 소년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의뢰 학생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중한 처분을 피하고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물적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과관계와 재범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집 종업원이었던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부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기혼자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외출이 잦아지고, 수상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외출 중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상대방 역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명확했지만, 의뢰인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대신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학교에 채용되기 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제출한 경력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은 복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 학교법인에 의뢰인과의 계약해지 요구  학교법인은 채용계약서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데다 교육청의 계약해지 요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