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사건은 개인의 일상과 가족관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이 발생한 배경, 재산의 형성 과정, 확보된 자료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채무, 부동산 처분 등이 함께 문제 되거나 상속 분쟁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와 재산 형성 과정이 쟁점이 되는 것처럼 민사와 가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개별적인 법률문제만 나누어 판단하기보다 분쟁의 전체적인 구조와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사·가사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이수진 변호사가 진앤솔 법률사무소에 새롭게 합류했다.

대한변협 인증 민사·가사법 전문성···복합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이수진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주원과 법무법인 금강, 법무법인 장한에서 근무하며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민사 사건은 금전거래와 계약,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돼 있더라도 실제 거래 과정과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표시, 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명확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 사건 역시 이혼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양육비 부담,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상속 사건에서도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생전 증여와 부양 여부, 유류분, 상속재산의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민사·가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뿐 아니라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당사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예상되는 법률적 결과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해결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사민원·인사·징계 등 다양한 사안 검토···지역 법률서비스 확대

이수진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도 지역사회와 여러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성고충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원장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공군5비행장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위원과 한국남동발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 민원과 인사, 징계, 성 관련 고충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왔다. 이러한 위원 활동은 개인 간의 법률분쟁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관계,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폭넓게 접하는 계기가 됐다.

이수진 변호사는 진앤솔 법률사무소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 상담과 사건 검토, 소송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사와 가사 분야가 함께 얽힌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의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분쟁의 배경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수진 변호사는 “민사·가사 사건은 법률적인 판단뿐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과 가족관계,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표면적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배경과 당사자가 처한 상황,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각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차분하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번 영입을 계기로 민사·가사 분야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민사·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사건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