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관세사 출신 김단하 변호사,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 합류 26-09-10

관세법 분야에서는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세 행정과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실제 신고 구조와 세관의 업무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더라도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과세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세 분야에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실제 통관과 관세 행정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에 새롭게 합류한 김단하 변호사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단하 변호사는 앞서 2017년 제34기 관세사시험에 합격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세법인 뮤추얼스탠다드(MUS)와 관세법인 태영에서 관세사로 근무하며 통관 및 관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9년에는 한국무역협회 OK FTA 수행 관세사로 활동하며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협정관세 적용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세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관세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은 단순한 자격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관세 행정과 통관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시각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리스크 증가 시대, 관세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수입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관세 행정과 무역 실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시에 관세청의 사후심사와 조사 역시 정교해지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예상치 못한 관세법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품목분류(HS코드) 적용 오류, 과세가격 신고 누락, 원산지 표시 문제 등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고민이 아니다. 중소 수출입업체는 물론 온라인 셀러와 해외직구 이용자 역시 관세 관련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관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관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형사 책임, 국제거래 실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관세법, 왜 어렵고 왜 중요한가

관세법은 단순히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원산지 판정, FTA 협정관세 적용, 관세조사 및 관세범칙 조사 절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문 영역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첫째, 품목분류 오류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어떤 HS코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도적인 세율 회피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고가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둘째, 과세가격 신고 문제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되는 경우 추징금이나 가산세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관세조사와 관세범칙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일반적인 관세조사는 수출입 신고의 적정성과 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지만, 관세범칙 조사는 관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처럼 관세법은 세법, 행정법, 형사법, 국제거래 실무가 함께 작동하는 분야다. 단순히 법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수출입 절차와 통관 구조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

관세·무역 분야 자문 역량 강화, 경남 및 창원 대표 관세법 전문 로펌으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번 영입을 통해 관세조사 대응, 관세범칙 사건 변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 대리,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쟁 자문 등 관세·무역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신뢰도와 사업 운영, 개인사업자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입 기업이 밀집한 경남, 창원 지역에서는 관세 문제와 국제거래 관련 법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함께 갖춘 전문가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해지는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역량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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