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경남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게시된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서류 전달’, ‘물품 배송’ 등 단순 업무만으로 높은 수익을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나 SNS에 자산관리 회사, 채권추심 업체 등 정상적인 업체를 가장한채용 공고를 게시한 뒤, 실제 업무가 시작되면 메신저를 통해 고객에게 받을 돈이 있다거나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수익 보장, 단순 전달 업무”라는 말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구직자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덫이 된다. 이러한 말에 현혹돼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사기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범죄의 최말단 조직원, ‘현금수거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창원 지역에서는 단순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업무를 맡은 60대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돼 형사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범죄인 줄 정말 몰랐다”고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냉정하다.

법원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일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초범이라도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수사 초기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상황을 가볍게 설명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창원 형사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면서,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단순 가담인지, 사기 공범인지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내용,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내역 등 본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기망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모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확보해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중요한 감경 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만,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고통을겪고 있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창원 형사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첫 조사가 사실상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다가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일관되게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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