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관리·운영 상의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기준 제시

[로리더]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가창원시설공단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강정한 변호사는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의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자문과분쟁 대응을 지원하며, 시설공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가 지정하는 체육·문화·주차·교통 등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는지방공기업이다.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과 이행, 시설 안전관리, 인사·채용 절차, 개인정보 기록 및 관리, 위탁·용역 구조 점검 등 여러 국면에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창원시설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는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할 고문변호사 제도의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고, 시설운영 관리나 내부 절차와 관련해 수사·감사·점검이 진행된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또한위탁 운영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이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창원시설공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법률 쟁점에 대해자문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 대응 논리 구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 대응, 수사·감사 대응, 계약·입찰·하도급 등 분쟁 다발 영역의 사전 점검과절차 설계, 인사·채용 관련 규정 정합성 점검을 중심으로 공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정한 변호사는 “공공시설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사후적인 해결보다, 발생 이전 예방이 더큰 법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약과 각종 법적 절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맞물려 돌아가야하고, 그 연결고리 하나만 끊겨도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다투기 전에, 애초에 책임이 과도하게 발생하지않도록 운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리하는 자문을 수행하겠다”면서, “공단이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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