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이나 지인 모임 후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대리운전이잡히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의 시각은단호하다. 음주운전 단속 시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엄중한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단순 단속을 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강정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반복되는 사고와 사회적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동반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일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시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경과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화된 도로교통법규정과 엄격해진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응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운전 거리나 음주량을 축소해 진술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할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돼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창원 형사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사실상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단순실수로 볼 것인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며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에게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원 형사 전문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는 “실제로 진앤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사건의경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센터 강의 수강,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금주일지 작성,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금주 계획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기보다, 재범 방지를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금주 계획서 제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대응하고 있다.

창원 형사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유로 초기 대응 시기를놓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직업적 불이익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