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행위가 있을 것

•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

•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을 것

•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을 것

상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 진단서의 내용, 사건 당시의 정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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