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 적용 법령이나 처분기준의 문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 법령상 감경사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