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미변제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