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형이 면제되는 종전 규정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나 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부모에게 사용·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돈을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시점과 고소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