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 의견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