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학생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면 바로 범죄가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신고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학생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일관성, 사건 당시 상황, CCTV와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교사의 지도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