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게시물을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동안 이미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곳으로 확산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구체적인 책임 범위나 배상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