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 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공개되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