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는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