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유죄를 받으면 배상명령도 무조건 인용되나요?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은 별개의 판단 구조입니다. 법원은 피해금액 특정 여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판단 가능한지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