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비슷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적용 법조와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