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교사나 보육교사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