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권한 없이 작성한 회사 명의 문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실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배임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