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쳤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가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정산·비용 지급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후 정산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