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