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