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금을 잃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설명하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