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사업자금이라고 빌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면 사기인가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고, 그 말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실제 사용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