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른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으로 진술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