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은 통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기관의 안내나 협의 경위가 있었다면 책임 정도나 제재 수준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