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목록